공시법의 기본 구조 및 핵심 개념
1. 등록 vs 등기1) 등록: 지적공부(토지대장, 임야대장 등)에 토지 정보를 기록 (소관청: 지적 소관청) 목적: 토지의 표시(소재, 지목, 면적 등) 공시 2) 등기: 등기부에 권리 관계를 기록 (소관청: 등기관) 목적: 토지의 권리(소유권, 저당권 등) 공시 3) 불일치 시 기준: 토지 표시 → 지적 공부 기준 권리 관계 → 등기부 기준 2. 지적 제도 관련 용어1) 지적 소관청: 특별자치시장, 시장, 군수, 구청장 (특시군구)2) 토지 표시: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, 경계, 좌표 (6가지 요소)3) 토지의 이동: 표시의 신규 설정, 변경, 말소를 포괄하는 개념4) 필지: 토지의 등록 단위 (크기·형태 무관, 1필지 = 5평 or 50만 평 가능) 3. 지번 부여 원칙1) 순차 부여: 지적 소..
2025. 3. 28.